Project 02
가족기업의 공정성
과제지시문
가족기업은 부모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과제
주장
가족기업이 반드시 나쁜 형태의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회의 평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결과의 평등까지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가족기업 비판론에 대한 인정
가족기업의 승계가 혈연 기준으로 이루어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경영권이 특정 가문에 집중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일부 동의한다.
반론: 정당한 재산권 행사
- 창업주도 처음엔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기회를 잡아 노력한 결과로 기업을 성장시켰다
- 자신이 만든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결정하는 것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다
- 기업은 법인세, 상속세(30억 이상 시 50%) 등 높은 세금을 납부하여 사회에 기여한다
- 2023년 기준 법인세 약 80조 원이 복지 예산(109조 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한다
결론
경제적 관점과 도덕적 관점은 분리되어야 하며,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한 형태인 가족기업을 무조건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기업은 세금 납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 전반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원본 과제 다운로드 (준비 중)피드백
"과제의 질문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과정이 잘 드러납니다. 다만 법과 자본주의 시스템의 테두리 안에서 가족기업의 승계가 이뤄지니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은 각각의 개별적인 사례를 평가할 때는 유효할 수 있지만, 법인 지분의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반의 사실을 평가할 때는 고민해볼 지점이 있어보입니다."
자기 평가
장점
- 반대 의견을 먼저 인정한 후 반론을 전개하는 균형 잡힌 논증 구조
- 법인세, 상속세 등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한 근거 제시
- 기회의 평등 vs 결과의 평등이라는 철학적 프레임 도입
- 경제적 관점과 도덕적 관점의 분리라는 명확한 기준 제시
단점
- 현행 법 체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
- 가족기업 승계의 부정적 사례(경영 실패, 갑질 등)에 대한 언급 없음
- 세금 납부 = 사회 기여라는 단순화된 논리
얻은 점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단순히 찬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 논거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추상적인 논쟁에 구체적인 데이터(세금 수치 등)를 활용하면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느낀 점
피드백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현행 법이 허용하니까 괜찮다'는 논리는 개별 사례에는 적용 가능하지만 제도 자체를 평가할 때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 앞으로는 '왜 그 법이 존재하는가', '그 법이 정당한가'까지 고민의 범위를 확장해야겠다.